"민간개발 특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
구룡산 보존 관련 시와 충돌
"300억 투입 순차적 진행 요구"
市 "재정여건상 불가능" 반박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10일 구룡산과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존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10일 "구룡산과 매봉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민간공원 개발로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으로 남은 공원을 매입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시가 재정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보존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아파트 개발로 도시공원 30%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미분양·가격하락 대란까지 불러올 수 있는 민간개발 대신 적극적인 예산 마련을 통한 토지 매입으로 공원 보존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룡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추가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도 촉구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10일 시장 면담을 위해 시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대책위는 순차적으로 구룡공원 전체 매입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2년간 15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투입해 공원 진입로와 도로 인접지역 등 개발가능성이 큰 땅을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사들이자는 방안이다.

매입한 땅은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 보존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는 바로 시민대책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약 300억 원만 있으면 매입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는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선 매입한 뒤 나머지는 맹지를 만들어 난개발을 막자는 의미인데 소위 '알박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몰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 기회를 또다시 박탈하는 행위로 제2차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구룡공원은 대책위 주장처럼 약 300억 원만 있으면 지키는 것이 아닌 약 2천1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시 재정여건상 불가한 일이고 이러한 내용은 민·관거버넌스 회의에서도 충분히 논의했던 현실성 있는 대안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 9일 민간특례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8곳) 중 구룡공원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해 사유지 일부를 매입·보존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민간특례 방식으로 개발해 도시 숲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민간특례는 민간업자가 도시공원으로 묶인 용지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를 매입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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