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청소년 일탈 행위 심각

청주서 차량 훔쳐 사고 낸 10대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포함
촉법소년, 5대 범죄 83% 달해
도내 경찰관 "연령 조절 필요"

［충북일보］ 어린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일탈 수준을 넘어 범죄 행위로 치닫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밤 10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촉법소년과 소년범으로 구성된 10대들이 훔친 차량으로 기둥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냈다. A(15)군과 B(13)군 등 4명은 사고로 차량 시동이 꺼지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또 다른 차량을 훔쳐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등 범죄 행위를 이어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상습적인 절도 행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촉법소년인 B군 등 3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처럼 범죄를 일삼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 조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다. 형사미성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불린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즉, A군 등에게 공동상해 혐의 등 형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충북도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도내 촉법소년 현황을 보면 △2014년 285건 △2015년 200건 △2016년 204건 △2017년 215건 △2018년 192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2건 △강도 1건 △성폭력 70건 △방화 14건 △절도 614건 △폭력 227건 △기타 168건 등 모두 1천96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5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살인·강도·절도·성폭력·폭력이 무려 914건으로 83%에 달했다.

촉법소년 등 낮은 연령대 청소년들의 범죄행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상한을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정안의 기본 골자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및 촉법소년 연령상한을 하향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혀 범죄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66년 전인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시 설정됐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조절이 꾸준히 논의됐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도내 한 경찰관은 "어린 학생들의 범죄행위는 과거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나 죄질이 흉폭해지는 등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가해 청소년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