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지속·확대해야"

［충북일보］ 속보=지방재정 전문가와 학계 등이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4일 자 2면>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의 심화도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당초 도입 목적에 따른 운용 지속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출연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현 상태로 고수할 것인지, 17개 시·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인지와 함께 지방소비세 세입에 있어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자치단체를 추가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도권 지자체의 출연 유인책이나 운용수익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라는 중요한 위상을 갖도록 독립적인 법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등을 함께 거론했다.

류 입법조사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재정분권 추진방안 등에 포함돼 있는 만큼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지역 간 협의를 통해 서둘러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지방세 확충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입과 기능이양 사업비 규모가 반비례한 측면이 있어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와 재정조정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간 격차로 인해 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개발이익에 대한 환원의 측면이 있으며, 비수도권이 수혜적 입장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유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은 "전체 발전기금의 보다 체계적인 배분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존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에서 균형협력계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