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로들, 文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수정 및 속도조절 조언

文대통령, "취임 2년 맞아 정책 평가, 점검과정서 오늘 조언 도움돼"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계 원로들이 3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

［충북일보=서울］ 경제계 원로들이 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속도조절과 수정을 주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중수 전 한은총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박승 전 한은총재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두 시간에 걸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전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이 '30-50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력신장, 문화고양, 국격 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천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

이어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승 전 한은총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고민을 당부했다.

이어 "노동계에 대해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월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됐다"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된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