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환경부, "청주 오창지역,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 검토" 김수민의원에 서면답변

대기관리권역 포함되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사업장 허가 제한 가능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총량관리사업자,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측정기기로 산정·제출 의무...위반시 3년이하 징역

  • 웹출고시간2019.04.03 18:14:52
  • 최종수정2019.04.03 18:14:52
[충북일보=서울] 환경부가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주 청원구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바른미래당 김수민(청원구당협위원장·비례) 의원이 밝힌 환경부의 서면자료에 따르면 청주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

환경부는 이 자료에서 지난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및 인접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시말해 오창지역도 대기오염농도, 배출량 등을 고려해 대기 관리권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며, 지역배출허용 총량을 고려해서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별법은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해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해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특별법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총량관리사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그 결과를 작성·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청주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청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 대기관리과 등 주무부처 및 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 해 6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위원이 되면 환경부를 비롯한 전 정부부처의 예·결산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수갑 충북대 총장

[충북일보] 충북에서 태어나 충북에서 공부하고, 모교의 총장까지 역임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김수갑 충북대학교 총장은 괴산 출신으로 모교를 졸업한 첫 동문 총장이다. 김 총장이 26일부터 캐나다 토론토 지역으로 해외출장을 떠난다. 세계 유수의 대학을 둘러보고, 충북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다. 출장에 앞서 본보 취재진을 만난 김 총장은 취임 7개월의 총장답지 않게 명쾌하고 논리적인 답변과 함께 충북대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쏟아놓았다. ◇취임 7개월이 지났다. 어떻게 보냈나 "참 빨리 지나갔다. 취임 이후 그동안 학교의 여러 현안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비전과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체감하면서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해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힘썼다." ◇동문 출신 첫 모교 총장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동문 출신 최초의 총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준 것에 대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구성원들과 동문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그만큼 부담감과 책임감도 따르는 게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