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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방안 모색

道 10년간 1천676억 지원 받아
고용 촉진·출산 장려 등 사용
연말 일몰… 오늘 국회 토론회
존속 기간·운영 체계 등 논의

  • 웹출고시간2019.04.03 20:33:34
  • 최종수정2019.04.03 20:33:34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상생기금은 출산장려,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됐던 만큼 일몰 시 비수도권의 소외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에 지방소비세 도입과 동시에 신설됐다.

지방소비세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작용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비수도권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수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의원에 따르면 기금 신설 이후 10년간 3조7천998억 원이 출연됐다.

충북은 △2010년 188억 원 △2011년 246억 원 △2012년 206억 원 △2013년 207억 원 △2014년 218억 원 △2015년 88억 원 △2016년 97억 원 △2017년 157억 원 △2018년 114억 원 △2019년 1월 말 기준 156억 원 등 10년간 총 1천676억 원을 지원받았다.

상생기금의 용도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고 지역발전과 관련한 포괄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는 고용촉진, 출산장려, 영유아 보육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상생기금을 사용해 왔다.

상생기금의 재원인 지방소비세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지방소비세율을 4%p 인상했다.

내년도 인상분(6%p)에 대해서는 연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202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21%(약 8조4천억 원)가 지방세로 이전된다.

하지만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두고 기금의 규모나 존속기간, 운영체계의 정비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심기준 의원은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심 의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확보하는 진정한 의미의 재정분권으로 나아가야 했으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무늬만 지방자치'를 반복해온 측면이 있다"며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에 더해 비수도권·수도권 간 재정격차, 즉 수평적 재정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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