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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01 13:36:43
  • 최종수정2019.04.01 13:36:43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시한다.

군은 1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과 기업, 관련단체 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지난해 군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공모전 개최, 테마형 네거티브 규제 등 중앙부처 규제 발굴 47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17건,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단 6회 실시 등 규제완화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달에는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추진성과 공유와 올해 추진사업의 심의를 진행하고 규제혁신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군은 정부정책에 맞춰 변화 발전하는 환경에 맞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규제혁신을 위한 3대 목표로 △지역 혁신 성장 규제 발굴 △성과 현장 중심 규제 혁신 △규제 혁신 역량 강화를 설정했다.

또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군민대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직원 대상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규제혁신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전 직원의 규제혁신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키로 했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을 주제로 각 업무 분야의 직원이 모여 구성된 연구동아리를 운영해 업무추진 중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찾아 군민중심의 공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발맞춰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도입하는 군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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