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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라인 전면 교체해야"

野, 부실 검증 책임 촉구
김연철·박영선 지명 철회 주장

  • 웹출고시간2019.03.31 16:07:43
  • 최종수정2019.03.31 18:26:49
[충북일보]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자진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자질논란이 일면서 청와대 인사라인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조동호 과학시루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앞서 자진 사퇴를 의사를 밝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청와대 인사라인의 교체와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부터 경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인의 장관 후보자 모두는, 청와대가 철저한 검증을 했다면 애초에 장관 후보 지명이 불가능한 분들로 판명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국력 낭비가 너무 많다. 아울러 대통령의 지명 철회 순서도 틀렸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기업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결국 가장 흠결이 큰 김연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청와대는 부실 검증을 책임지고 불량품 코드 인사 김연철·박영선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이번 장관 후보 7명이 모두 문제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청와대 인사 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불법 탈법 관행 혁신방안을 내놓는 것이 개혁정부가 취해야 할 선택"이라고 일갈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들의 의문부호가 더욱더 커지기 전에 마땅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면서도 "처음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청와대 인사라인의 전면교체가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기 내각 발표와 장관급 인사, 차관 인사에서 야당으로부터 이번과 같은 지명철회 요구를 받았지만, 이행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이로 인해 '불통 정부', '내로남불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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