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방식 변경해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표집조사 후 학력 미달 증가
"전수조사 통해 수준 파악해야"

[충북일보]표집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현행 3% 표집조사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다시 돌려놓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집조사에서 전수조사로 전환된 2008년이후 2016년까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대상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돼 전 학생의 기초학력을 파악하는 기초자료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2017년 정부가 시험을 5일 앞두고 학교간, 교육청간의 경쟁을 이유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조사로 전환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현황(고등학교 2학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어 과목의 경우 2012년 2.1%, 2013년 2.9%, 2014년 1.3%, 2015년 2.6%, 2016년 3.2%, 2017년 4.7%(5.0% *2019년 발표한 2017년 평가 보정 수치), 2018년 3.4%였다.

수학은 2012년 4.3%, 2013년 4.5%, 2014년 5.4%, 2015년 5.5%, 2016년 5.3%, 2017년 9.2%(9.9%)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8년 10.4%를 기록했다. 영어는 2012년 2.6%, 2013년 2.8%, 2014년 5.9%, 2015년 4.4%, 2016년 5.1%, 2017년 3.8%(4.1%)에서 2018년 6.2%로 급격하게 늘었다.

충북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부터 시·도별 결과 공시 제외)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2년 1.0%, 2013년 0.7%, 2014년 1.4%, 2015년 1.1%, 2016년 2.0%로 꾸준히 늘었다.

도내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도 2012년 1.1%(1위), 2013년 1.1%(1위), 2014년 1.7%(1위), 2015년 1.9%(3위), 2016년 2.4%(4위)로 지속 증가했다.

전 의원은 "2017년 이후 정부와 일부 교육감들의 혁신학교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최소한의 경쟁까지 억제하기 위해 표집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는 심각하게 떨어졌다"며 "특히 고2 수학의 경우는 2018년에는 10%가 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미달은 평가 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과 지능을 20% 미만만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라고 해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표집에서 전수조사로 바뀐 2008년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가 2010년 학교별 성취도가 공시된 이후 미달률이 줄었다. 표집조사로 바뀐 2017년부터는 다시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얘기다.

이에 전 의원은 "2017년 이후 국가수준학업성취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이것이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면 전수조사로 방식을 변경하면 된다"며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학교, 어떤 학생이 기초학력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현행법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업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교와 학생들의 학업수준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