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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31 20:28:29
  • 최종수정2019.03.31 20:28:29
[충북일보] 인구 변화 추이가 심상치 않다. 인구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인구절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함께 나왔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다.

아무튼 인구절벽은 기정사실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2029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기록적인 저출산이 계속됐다. '현실'이 '예측'을 10년이나 앞질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2019년 7월∼2020년 6월) 총인구가 5천165만 명으로 정점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2020년부터 감소한다. 2020년 1만 명이던 감소 폭은 점점 커져간다. 결국 2067년에는 총인구가 3천365만 명까지 떨어진다. 1972년 총인구 수준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출생자와 사망자 수도 올해 처음으로 역전된다. 자연 감소의 시작이다. 내년부터 인구절벽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다.

실로 암울한 전망이다. 가장 심각한 건 경제활동인구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2017년 3천75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67년에는 1천784만 명으로까지 줄어들게 된다. 2017년 전체 인구의 73.2%에서 2067년 45.4%로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활동인구가 예전보다 더 많은 노인과 어린이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라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과 유소년 인구가 2017년 36.7명에서 2038년에 70명을 넘게 된다. 2056년에는 100명을 돌파한 뒤 2067년에 120명으로 증가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가장 피해야 할 인구구조인 가분수형으로 전환을 부추긴다. 부양하고 책임져야 할 65세 이상 인구 증가를 의미한다. 가계나 사회를 지탱할 힘이 그만큼 약해짐을 뜻한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면 가장 먼저 제조업의 쇠락을 불러온다. 국가의 사회보험 부담은 갈수록 늘 수밖에 없다. 국방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통계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 추이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국방력 운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첨단무기 중심의 군사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 교육 시스템 변화 등이 급하다.

인구와 경제는 불가분 관계다.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고갈 된다. 그 다음 순서는 곧바로 경제약화다. 지금 추세대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 경제 역동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도 악재다. 우선 경제 성장에서 큰 축인 소비가 직격탄을 맞는다. 가뜩이나 서민들은 최근 주머니를 열지 않고 있다. 소비가 많은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든다면 내수가 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역 분쟁이 몇 년 동안 심화되면서 수출 환경마저 악화된 상황이다. 자칫 경제성장 모델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심각하게 봐야 한다. 인구 감소는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하염없이 떨어지는 통계만 보고 한숨만 지어 봐야 시간 낭비다. 이미 인구절벽은 수년 전부터 예고됐다. 무시했거나 무감각했을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대비를 세워야 한다. 저출산 방지 정책, 고령자와 여성취업 활성화, 임금 구조 개편, 특단의 규제 개혁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만이 인구절벽 속도를 그나마 늦추는 길이다. 어쩌면 인구 감소 현상은 예상보다 더 빨라질지도 모른다.

정부가 2006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50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2015년 반짝 회복했던 합계출산율(15~1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은 계속 줄어들었다. 급기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명대에 진입해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다.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인구 감소는 국가 위기·재난과 다르지 않다. 보다 입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없다. 단기 출산 장려정책보다 주거와 교육,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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