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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다가오는데… 쌀 변동직불금 '2년째 갈등'

쌀값 급등으로 '규모 축소·폐지' 가능성
충북, 2016년산 지급단가 708억원 최대
오늘 농림부-쌀전업농연합회 논의 예정

  • 웹출고시간2019.03.25 21:00:00
  • 최종수정2019.03.25 21:00:00
[충북일보]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정부와 농민단체 간 쌀 변동직불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쌀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판단, 변동직불금의 규모를 최소화 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쌀값은 아직 충분한 수준이 아니며, 변동직불금을 없앨 경우 농업·농민에 큰 타격이라며 맞서고 있다.

25일 충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쌀 변동직불금 액수는 쌀 목표가격이 높거나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쌀값이 낮을수록 많아졌다.

쌀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이다.

쉽게말해 정부가 정해놓은 쌀 목표가격과 시장에 풀리는 쌀값의 격차가 크면 농민들이 수령할 수 있는 변동직불금 액수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쌀 평균가격이 훌쩍 뛴 상황에서 정부의 목표가격이 함께 오르지 않으면 농민들의 변동직불금 수령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목표가격을 높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산 쌀 목표가격은 18만8천 원이다. 이를 적용해 충북 지역에 지급된 연도별 쌀 변동직불금은 △2014년 93억700만 원 △2015년 351억1천200만 원 △2016년 708억4천400만 원 △2017년 253억6천700만 원이다.

연도별 지급단가(80㎏)는 △2014년 4천226원 △2015년 1만5천867원 △2016년 3만3천499원 △2017년 1만2천514원으로 2016년이 가장 높았다.

연도별 지급단가는 수확기 쌀 가격이 낮을수록 높았다.

연도별 수확기 쌀 가격은 △2014년 16만6천198원 △2015년 15만659원 △2016년 12만9천711원 △2017년 15만4천603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 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수확기 쌀 평균가격은 80㎏ 기준으로 19만3천 원 이상에 달했다. 직불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액수다.

만약 쌀 목표가격이 19만6천 원으로 결정된다면 산지 평균가격과의 격차는 3천 원 안팎이다. 이렇게 되면 변동직불금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농민들은 '농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목표가격'이라며 24만 원을 주장해왔다. 또 야당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22만~24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

정응태 쌀전업농 충북도연합회장은 "26일 중앙연합회 이사회에서 농림부 국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지역 농민들을 위해 현실적인 변동직불금 체계와, 쌀 목표가격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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