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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9.03.24 15:29:46
- 최종수정2019.03.24 15:29:46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 의원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즉 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이 골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회계의 집행에 있어 부정 등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 도입도 명시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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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기업 유치와 저출산 극복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현금성 복지와 인건비 감축에 노력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면 현금성 복지를 과다 지출하거나 인건비 초과 지출하는 등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지방자치단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 원 규모이다.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올해는 전국 166개 지자체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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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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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가다 발길 돌린 서원대 학생들 '아찔'
［충북일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역 대학생들도 자칫 잘못하다 화를 당할 뻔 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서원대학교에 따르면 사고 당일이었던 29일 밤 10시께 일부 재학생 몇명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장을 향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관련 속보를 접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조금만 더 일찍 서울에 갔더라면 큰일날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처럼 다행히 화를 면한 학생이 있는 반면 이 학교 졸업생 중 1명은 사망자 명단에 올랐다. 이 졸업생은 충북에 연고를 두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역민 2명도 사상자 명단에 올랐다. 청주에 연고를 둔 22살 A씨가 숨져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고, 진천에 연고를 둔 23살 B씨가 경상을 입어 분당 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중에선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도 있어 충북지역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 중상자는 33명, 경상자는 116명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 연고 피해자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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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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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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