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수공 물값 분쟁 장기전 돌입

시의회, 범대위 지원 조례 마련
운영 경비·토론회·결의대회 등
추경 정수구입비 삭감도 예고

[충북일보=충주] 한국수자원공사와 정수구입비 갈등을 빚고 있는 충주시가 장기전 태세에 돌입했다.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 충주댐 물값 분쟁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을 위한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본회의로 넘겼다.

21일 열릴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이 조례는 충주시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의 존속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다.

범대위는 합리적인 수돗물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결의대회를 추진할 수 있으며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자체와의 공조 활동도 할 수 있다.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40명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충주시장은 범대위에서 간사 역할을 할 공무원 1명을 지명해야 하며 범대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시의회는 "충주댐 물값 분쟁 등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활동 지원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라고 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에서 시가 2019년 예산안에 편성했던 정수구입비 62억5천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매달 4억5천000만~5억 원의 정수구입비를 수공에 지불해 왔던 시는 1월부터 이를 체납 중이다.

경기 등 원거리 지역보다 송수 원가가 낮은 충주는 정수구입비를 깎아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범대위는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는 광역 상수도 공급 관로가 다른 지역보다 짧은데도 동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공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수공은 지난 8일 범대위에 "국가 공공요금 기본정책에 따라 관로 길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차등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정수구입비를 재편성할 계획이지만 시의회는 이를 또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물값 분쟁은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