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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줄고 비례 증가… 선거제 딜레마

여야 '연동형 비례 75석 도입'
충북 1석·대전 1석·충남 2석 ↓
한국당 거부 속 권역 설정 논란

  • 웹출고시간2019.03.18 19:01:57
  • 최종수정2019.03.18 19:02:11
[충북일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정당 간, 지역 간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개편안은 총 300개 의석 중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지난 1월 기준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비례 75석을 빼고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적용했을 때 충북은 8석에서 7석으로 1석이 줄어든다.

대전은 1석, 충남은 2석에 대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든다.

서울은 7석, 경기는 3석이 각각 감소한다. 호남, 영남은 각각 6석, 7석이 줄게 된다.

지역구 의석 감소 뿐 아니라 권역 설정도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4당은 기존 선관위가 정한 6개 권역은 유지했으나 충청은 강원과 하나의 권역으로 묶였다.

합의안에 담긴 6개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로 구분된다.

합의안은 나왔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한 배경은 각각 다르고 서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도 논란을 낳고 있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이 합의한 개편안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현재 국회의원은 298명으로 이 중 한국당은 113명인 37.92%를 차지하고 있다.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합의안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 각 당이 합의했으나 내면에 다른 의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 분배에 대해서는 "역사적·문화적·정치적 동질성 측면에서 충청과 강원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국회 통과 가능성에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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