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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저감예산 지원 '짠내 폴폴'

청주시 전기차구매 보조금
지난해 45억원 → 올해 26억원
경유차 폐차 사업도 '하세월'
"지원금이 수요 못 따라가
현실적 효과 어려울 수도"

  • 웹출고시간2019.03.17 19:52:08
  • 최종수정2019.03.17 19:52:08

충북도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시민이 충전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으나 예산지원은 '짠내' 날 정도로 보수적이다.

일선 자치단체 현장에선 미세먼지 저감 수요가 넘쳐나도 이처럼 국비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미세먼저 저감대책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해 올해 52억 원을 투자한다. 규모는 승용전기차와 초소형전기차 총 316대다.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천700만 원까지, 초소형은 일괄적으로 920만 원을 보조해 준다.

미세먼지 억제뿐만 아니라 찻값도 보태준다고 하니 신차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탓에 올해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전망이다.

시는 전기차 439대 규모로 진행한 지난해 지원 사업에 1천 명 이상 신청자가 몰리면서 어쩔 수 없이 추첨을 통해 60%를 탈락시켰다.

청주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순한 조건인데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

최악의 미세먼지를 겪었던 올해는 더 많은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금까지 줄면서 보조금 지원은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

전기차 지원 사업비는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한다.

지난해는 정부에서 사업비 91억 원 중 45억 원가량을 줬으나 올해는 이를 확 줄여 26억 원만 지원했다. 가뜩이나 적은 사업비인데 여기서도 줄면서 수요에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업비 50%를 책임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절실하나 기대에 못 미친다.

시는 올해 10억 원을 들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한 대당 최대 165만 원을 지원하는 조기 폐차 사업을 진행했다.

전체 지원 규모는 650대였으나 신청은 이보다 3배 넘는 2천346대가 몰려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청주지역에 등록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4만7천 대로 집계됐다. 매년 이같이 찔끔찔끔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 노후 경유차를 모두 폐차하는데 70년 넘게 걸린다는 계산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전기 자동차 구매와 노후 경유차 폐차를 희망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정부 지원금이 수요를 따라가 못하면 현실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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