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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發 수도권규제완화 우려 확산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 특별물량 본심의 상정
경기도,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방분권전국연대 "文 정부에 강력히 유감"

  • 웹출고시간2019.03.17 15:54:51
  • 최종수정2019.03.17 15:54:51
[충북일보] '용인行'이 결정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가 첫 번째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 정비위원회 서면 본심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으로 정비위원회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경기도도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60.1㎢)을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시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하는 행정조치다.

해당 구역의 일정 면적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두영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통과하자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해야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만 정부가 미리 방침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히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수없이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각인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비롯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해도 수도권규제완화로 수도권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은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헛구호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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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경지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충북일보] 우리나라에 많은 공기업이 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 있고, 농어촌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와 주택분야를 총괄하는 공기업이다.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다. LH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공급한다. 민간 업역과 경쟁하며 건강한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선다. 충북에서 시행된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 단지 상당수가 LH의 기획과 시행을 거쳤다. 충북의 주택·산업지도를 바꿔놓을 영향력을 보여준 셈이다. 지난 1월 부임한 경지호 충북본부장을 만나 충북의 미래를 들어봤다.   ◇1월에 고향에 왔다. 본부장 취임 소감은 "고향인 충북에서 본부장 소임을 맡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충북에서 LH의 공적 역할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입사 후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맡았나 "1989년 입사해 경기지역본부와 아산만사업단에서 4년간 근무했다. 이후 충북지역본부에서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