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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례시 지정 가능성 기대감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합의
인구 100만·지역 특수성 논의
조건완화 땐 핵심도시 발전 발판

  • 웹출고시간2019.03.14 20:54:18
  • 최종수정2019.03.14 20:54:1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100만 명 이상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특례시 지정 요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특례시 지정 요건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지정 조건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단순 인구만을 기초로 한 특례시 지정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어필한 청주시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명칭을 '00 특례시'로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 과정에서 기존 지정 조건과 함께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다면 인구 85만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진다.

청주는 충북 인구 절반이 밀집한 도청소재지이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자치단체(고양시·수원시·창원시·용인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가 있다.

청주지역 사업체는 5만9천 곳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4만8천 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3천 곳)에 근접해 있다.

법정민원도 148만 건으로 고양시(135만 건)보다 많고, 용인시(153만 건)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

청주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성남시와 전주시도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지사 권한 등을 이양받는 '사무특례'와 조직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조직특례'가 부여된다.

지방채발행 규모가 늘어나 가용재원 활용 폭이 확대되고, 도지사 승인으로 이뤄지는 개발지구 지정 권한도 이관된다.

조직 내 2급 이사관 부시장을 1명 더 둘 수 있고, 부이사관 3급은 2명 더 늘릴 수 있다. 지역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세수 확대 등 '재정특례'는 받을 수 없다.

재정특례까지 이뤄지면 충북도 세수로 잡힌 지역자원시설세를 청주시의 세수로 전환할 수 있고, 전체 도세의 28% 정도 받는 조정교부금도 최대 38%까지 늘릴 수 있다. 청주에서 거둬들인 등록세·취득세도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 자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

가장 핵심인 재정특례는 빠졌지만, 앞으로 법 개정 상황에 따라 변수가 나올 수 있다.

재정특례를 가능하게 한 지방분권법(2016년 발의)이 통과하면 현실적인 자체 세수 확보가 가능한 재정분권이 가능해진다.

시가 우선 특례시 지정부터 하고 보자고 공을 들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 2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정 요건을 완화한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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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우리나라에 많은 공기업이 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 있고, 농어촌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와 주택분야를 총괄하는 공기업이다.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다. LH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공급한다. 민간 업역과 경쟁하며 건강한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선다. 충북에서 시행된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 단지 상당수가 LH의 기획과 시행을 거쳤다. 충북의 주택·산업지도를 바꿔놓을 영향력을 보여준 셈이다. 지난 1월 부임한 경지호 충북본부장을 만나 충북의 미래를 들어봤다.   ◇1월에 고향에 왔다. 본부장 취임 소감은 "고향인 충북에서 본부장 소임을 맡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충북에서 LH의 공적 역할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입사 후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맡았나 "1989년 입사해 경기지역본부와 아산만사업단에서 4년간 근무했다. 이후 충북지역본부에서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