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 명문고 설립 갈등 '교육경비'로 옥죄나

시·군 단체장 합의이행 촉구
미이행 땐 예산 손댈 가능성
김병우 교육감 공식 대응없어

  • 웹출고시간2019.03.10 21:00:00
  • 최종수정2019.03.11 09:26:15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명문고 설립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도내 시·군 단체장들이 추가적인 압박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린다.

도내 11개 시·군 단체장들로 구성된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충북형 명문고 설립을 지지한다며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명문고 설립에 부정적인 김 교육감은 이 같은 요구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단 도교육청 입장에서 산정한 고교 무상급식 비용부담을 제시하는 본질과 다소 동떨어진 설명자료만 냈다.

- 지난해 12월10일 (왼쪽부터) 장선배 충북도의장, 김병우 충북교육감,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이 고교무상급식에 대해 합의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 교육 비평준화 등 자신의 교육철학과 맞질 않는 명문고 설립을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합의사항이 지지부진할 경우 명문고 설립 의지를 가진 도내 시·군 단체장들은 김 교육감을 보이지 않게 옥죌 수도 있다.

도교육청 전반을 소리 없이 흔들어 놓을 수단은 바로 예산지원, '교육경비'다.

교육청은 학교시설 개선이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자체 예산을 확보 못 해 매번 시·군에 손을 내밀고 있다.

교육청을 도와주기 위해 시·군 곳간에서 자체 예산을 빼낸 지원금이 교육경비다.

자치단체마다 교육경비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자체 인건비 해결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하면 지원할 수 있는 조건부 방식이다.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내는 청주시는 올해 교육청에 44억 원을 지원한다.

복대초 현관 출입문 교체 등 31개 학교에 5억9천600만 원을 지급하고, 청주외고 등 3곳에 다목적체육관 신축비용 13억5천500만 원, 초·중학생 100명 해외영어체험 비용 1억9천960만 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구매비용 1억1천250만 원 등을 준다.

개신초 등 6개 학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라고 총 4억5천만 원도 지급한다.

통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동산교부세의 6%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게 맞지만, 청주시는 무려 10배 넘게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모두 청주시 자체 예산이다. 지난해는 교육경비 등 총 490억 원이 교육청으로 흘러 들어갔다.

김 교육감이 명문고 설립에 계속해서 비협조적이면 도내 시·군 단체장들은 '교육 분야는 교육청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이 교육경비를 감축해 버릴 수도 있다.

도내 시·군마다 도로나 급수, 복지시설 등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숙원 사업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자신들 요구사항을 무시한다면 당연히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평소 표심을 관리해야 하는 정치인인 시·군 단체장들에겐 교육경비 예산을 숙원사업으로 돌려 유권자인 주민들 눈에 띄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

성명 발표 후 시·군 단체장들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강수를 두겠다는 표면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일단 김 교육감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시·군마다 교육경비는 가용재원 운용 부분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갈수록 팍팍한 지방재정 여건상 교육청이 자체 부담하길 원하는 자치단체가 많다"고 말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과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합의하면서 자율학교 지정 및 명문고 육성을 협약했다.

명문고 설립을 위해 지난 2월에는 △전국 모집 자사고 설립 △자사고가 없는 충북 등에 한해 전국모집 자율학교 설립 △외지에 있는 충북 이주 근로자 자녀가 응시 가능한 도내 자율학교 지정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 평준화를 고집하는 김 교육감은 자사고 설립을 반대했다. 대신 한국교원대부설고등학교를 신개념 명문고로 육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내 시·군 단체장들은 "애초 고교 무상급식 지원과 함께 교육청이 합의한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 등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