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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대로 괜찮은가-①끝날 줄 모르는 '전세시대'

한국 독특한 임대차 방식… 부동산경기 큰 축
정책-수요 맞물려 확산
도내 10가구당 1가구 꼴
업계 "비중 줄지 않을 것"

  • 웹출고시간2019.03.07 20:37:29
  • 최종수정2019.03.07 20:37:29

편집자

한국에는 독특한 임대차 방식이 있다. 바로 '전세(傳貰)'다. 전세란 보증금을 맡기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려 쓴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을 말한다. 전세는 그동안 국내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윤활유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꺾이자 전세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가 부동산 투기에 활용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 이대로 괜찮을까. 본보는 전세시장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7일 청주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지난 1958년 민법 303조를 통해 전세권이 명문화된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빠르게 늘어났다.

현재 전세는 부동산 경기를 지탱하는 큰 축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세입자와 부동산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세입자는 전세를 통해 매매가 대비 적은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월세와 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며, 강제저축 효과도 볼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보증금을 통해 자산증식을 꾀할 수 있다.

정부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북에 투입된 LH 전세자금 지원 횟수 및 금액은 △2014년 653건, 242억4천500만 원 △2015년 808건, 326억9천300만 원 △2016년 816건, 339억3천만 원 △2017년 901건, 383억5억4천만 원 △2018년 1천30건, 505억8천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LH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전세지원금 증가에 대해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 정책과 전세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의 최근 4년간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2015년 266건, 131억1천100만 원 △2016년 282건, 141억4천900만 원 △2017년 234건 130억2천만 원 △2018년 484건 262억4천900만 원을 기록했다.

실제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도내 주택점유 형태 가운데 전세는 9.7%를 차지했다.

열 가구당 한 가구는 전세인 셈이다.

전국 주택의 전세 비율은 15.2%에 달했다.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KB부동산의 집계 결과, 충북지역 전세가율은 지난 2009년 2월 65.1%에서 지난 2월 79.7%로 10년 동안 14.6%p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전세가율은 18.7%p(52.3→71%) 증가했다.

부동산업계는 앞으로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경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그동안 전세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며 "향후에도 전세를 찾는 수요와 전세를 내놓는 공급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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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경지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충북일보] 우리나라에 많은 공기업이 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 있고, 농어촌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와 주택분야를 총괄하는 공기업이다.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다. LH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공급한다. 민간 업역과 경쟁하며 건강한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선다. 충북에서 시행된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 단지 상당수가 LH의 기획과 시행을 거쳤다. 충북의 주택·산업지도를 바꿔놓을 영향력을 보여준 셈이다. 지난 1월 부임한 경지호 충북본부장을 만나 충북의 미래를 들어봤다.   ◇1월에 고향에 왔다. 본부장 취임 소감은 "고향인 충북에서 본부장 소임을 맡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충북에서 LH의 공적 역할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입사 후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맡았나 "1989년 입사해 경기지역본부와 아산만사업단에서 4년간 근무했다. 이후 충북지역본부에서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