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축 완성 黨 차원 지원 요청

15일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道, 충북선 고속화 조기 착공
청주공항 투자 등 건의 예정
명문고 시행령 개정도 요구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강호축' 완성을 위해 충북도가 신발 끈을 조여맨다.

강호축은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의미하는 말로, 도는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비타당성 면제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으로 첫 고비는 무사히 넘겼다.

그러나 실제 사업 착공과 취항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꼼꼼한 후속 대처와 실행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굳히기 전략을 나선다.

이날 건의될 최우선 과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조기 착공 지원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국가균형프로젝트에 포함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산은 1조5천억 원으로, 도가 건의한 총사업비보다 약 3천억 원 부족하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Aero-K)도 인력, 장비, 시설 등 항공사 안전운항체계를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운항증명(AOC)과 국제 노선 허가를 받아야만 실제 운항이 가능한 만큼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원도의 경우 양양공항 거점항공사인 플라이강원에게만 적용되는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이 조례는 양양·원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항공사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담겨 있다. 재정지원 항목으로는 항공사 초기 안정화를 위한 운항 장려 및 손실보전,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설, 항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등이다.

충북은 청주공항 거점 또는 모기지 항공사만을 위한 조례는 없다.

다만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에 근거, 국제노선 신규 개설, 공항시설 사용, 국제항공화물 운송, 그 밖에 도지사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항에 대한 시설 유지·투자, 관리감독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있어 이들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는 민주당과의 테이블에서 오는 4월 결정될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 지선 위치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오송지선(6.482㎞)은 1안과 2안이 있다. 1안은 고속철도선 남쪽인 전동면 송정리에서 분기하는 안, 2안은 전동면 청송리에서 고속철도를 따라 오송역까지 건설하는 안이다.

국토부·한국도로공사는 1안을, 도는 2안을 최적안으로 보고 있다. 도가 2안 반영을 요구하며 국토부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4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인재 양성 및 명문고 유치·육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시종 지사가 지난 6일 371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19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명문고 유치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 또한 이런 의지를 공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굵직한 지역 현안을 연이어 해결하며 민선 7기 도정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학생·청년인구 감소와 맞물려 도교육청과의 명문고 육성에서 도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