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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미세먼지 감축 대선공약 도마 위

자유한국당 "대통령 정책적 무능" 비판
뒷북 지시·실효성 없는 방안 지적
靑, 중국과 인공강우 협의 등 대처 나서

  • 웹출고시간2019.03.06 16:49:55
  • 최종수정2019.03.06 20:05:24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30% 감축 대선공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어제(5일) 대통령은 환경부처 각료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끝내고 '공기정화기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2017년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학교·다중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공약을 이제야 본 것인지 늦어도 한참 늦은 지금에서야 뒷북 지시를 내리는 문 대통령의 정책적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물론,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무능이 이 뿐만은 아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확실히 인지하면서도 강력한 항의조차 못하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늘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더니,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은 실효성도 별로 없는 비상경보문자발송, 차량2부제실시 등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후보시절 SNS에 작성해 올린 글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은 공기질 세계 최악 1,2위를 다투는 데이터를 놓고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미세먼지 대책회의를 갖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은 그 첫 번째로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그리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를 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북경이 서울 경기도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중국 대사 시절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추경은 전날 환경부장관에게 지시한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부터 자체적으로 보유한 업무용 차량과 직원들이 출퇴근 때 사용하는 개인 차량을 전면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나머지 44대는 운행을 금지했다.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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