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핵동결·제재완화… 하노이 核회담 '3대 키워드'

북·미 시나리오별 쟁점 따져보니
완전한 핵 폐기 후 북 글로벌국가 인정 'A학점'
핵 동결 후 종전선언·일부 인도적 지원 'C학점'
일부시설 폐기·핵보유국 인정·경협재개 'F학점'

[충북일보] 흥분하지 말자. 들떠서도 안 된다. 협상 결과는 우리에게 '대박'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쪽박'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간 두 번째 회담은 28일 오후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 앞서,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Vox)가 26일(현지시간) 북미 실무협상 팀이 △북한 영변 핵 시설 폐쇄 △대북제재 일부 완화 △한국전쟁 종식을 알리는 평화선언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미군 유해 추가 송환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폭탄 원료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남북경협을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여기에 현장 회담을 통해 영변 이외에 다른 핵시설 포함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이어 평화선언 체결과 북미 양국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주요 골자로 언급됐다.

매체는 이번 잠정 합의안을 소개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얻는 것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다만 두 정상 간 현장 회담에서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의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로 해석된다.

우리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은 일약 글로벌 블루칩으로 등장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의 상응조치, 제재완화·경협 등에 대한 보장책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순차적 비핵화에 대한 미국 측의 순차적인 상응조치를 요구해왔다.

북·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의 이 같은 이견을 좁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면 우리에게 이번 협상은 'A학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무협상 결과만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존의 핵을 보유하고 향후 예정된 개발을 포기하는 이른바 '핵 동결 프로세스'다. 북한은 이 정도의 조치를 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스(Vox)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향후 한반도에서 '2국가 2체제'가 고착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대북지원까지 재개된다면 미국 인터넷매체의 주장대로 이번 협상은 북한의 승리로 귀결될 수 있다.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C학점'에 그칠 수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일부 핵 시설 폐기만으로 남측 주도의 전면적인 경협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상당한 공격을 받고 있는 트럼프가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통한 재선을 위해 한반도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는 대목이다.

최악의 평가, 즉 'F학점 회담'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제2차 북·미 정상협상.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시급하다. 사사로운 관점에서 벗어나 글로벌 리더국가의 지도자다운 트럼프의 품격도 기대된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