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옥천군, 댐 주변지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건의

국토부, 충북도에 의견서 제출

  • 웹출고시간2019.02.27 10:56:01
  • 최종수정2019.02.27 10:56:01

옥천군이 박승환 부군수 주재로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수정 건의에 나섰다.

현재 옥천군 지역은 83.8%가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댐 건설로 인한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 우리지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 대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군 이 법과 관련해 그동안 박승환 부군수 주재로 여러 차례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여기서 수정·협의된 내용을 갖고 27일 국토부와 충청북도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에서 지역 현실에 맞춰 삭제 또는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한 항목은 대략 9개 정도다.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변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오는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전국 자치단체에 의견조회를 해 놓은 상태다.

이 법에 따르면 타 법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토부장관 승인 등을 받아 댐을 활용한 휴식공원과 휴양림, 숲길,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 입점도 가능해진다.

이번 군이 제출한 내용에는 지역 현실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정 삭제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계획홍수위선 5km 이내 지역에서 10km 이내로 확대하는 안이 담겨있다.

이 사업 활용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을 기존 3만㎡에서 1만㎡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또한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받아야 하는 국토부장관 승인 조건을 기존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20 범위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군 관계자는 "40여년 가까이 각종 환경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을 제한당한 옥천군의 입장에서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 제정 의견을 담았다"며 "꼭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설특집]이시종 충북도지사 인터뷰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소회는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발전축인 강호축의 대표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20→230㎞, 총연장 87.8㎞)이 예타를 면제받게 돼 매우 기쁘다.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예타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타당성이 나오질 않아 좌절했었다. 지난해 충북을 비롯한 일부 시도의 예타면제 건의를 정부와 정치권이 받아들이면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8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다. 무엇보다 도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언론, 정치권, 시장·군수, 공무원 등 지역 모두가 뭉쳐서 해낸 일이다. 거듭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가 컸기 때문에 예타 면제도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뒷받침해줬는데 이해찬 대표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의미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고 강호축이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은 충북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단히 뜻깊고 잘된 일이다. 함께 예타 면제를 받는 세종~청주고속도로, 평택~오송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