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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피

올해 1분기 외국인력 신청 미달
인건비 부담 34%… 가장 많아
업체 작을수록 '감원' 비율 높아

  • 웹출고시간2019.02.25 17:39:26
  • 최종수정2019.02.25 20:06:22
[충북일보] 중소기업들이 경영악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마저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거나 하청 단계가 낮을수록 '감원' 계획 비율이 높았다. 영세업체들로서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력(E-9) 신청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총 배정 인원 9천996명에 신청 인원은 9천842명으로 98.5% 신청률을 기록했다. E-9 비자는 비전문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미달 발생 원인과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력 미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었고, 경영악화가 뒤를 이었다.

'충원은 필요하나 인건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다. '경영악화·경기부진 등으로 충원 불필요'라는 응답은 31.2%로 뒤를 이었다.

경영환경 변화에 의한 고용축소를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65.2%에 이른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영 및 경기악화를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높았다.

1~5인 업체 중 40.1%는 인건비 부담을, 35%는 경영악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51인 이상으로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인건비 부담과 경역악화가 각각 21.6%를 차지했다. 51인 이상 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불만, 내국인 구인'도 14.8%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규모 업체는 대규모 업체보다 충원계획 비율도 적었다.

올해 내외국인 포함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36.5%로 연중 생산 및 고용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체 규모가 커 질수록 충원 계획 비율도 높아졌다.

규모별 충원계획 비율은 △1~5인 33.7% △6~10인 32.7% △11~30인 36.6% △31~50인 41.5% △51인 이상 50.0%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업체의 감원계획 비율은 14.0%로,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비율이 높은 모습을 보였다.

규모별 감원계획 비율은 △1~5인 17.0% △6~10인 18.3% △11~30인 13.1% △31~50인 5.9% △51인 이상 6.8%로 나타났다.

또 하청 단계가 낮을 수록 충원계획 비율은 낮아지고 감원계획 비율은 높아졌다.

원하청 관계 단계별로 충원/감원계획 비율은 △원청 36.8%/10.0% △1차 39.7%/13.4% △2차 38.9%/16.6% △3차 23.1%/20.9% △4차 이하 22.6%/45.2%로 조사됐다.

4차 이하는 충원 계획보다 감원계획 비율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세한 업체일수록 현재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인원을 감축하고 잔업과 특근마저도 완전히 중단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숙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더 든다. 내국인이고 외국인이고 더 충원할 형편이 안된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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