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시민들,동네 별로 주민세 제각각 낼 수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세종시법 개정안 실행 과제 반영

  • 웹출고시간2019.02.24 15:49:19
  • 최종수정2019.02.24 15:49:19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이르면 내년부터 세종시내 세대주들은 사는 지역(읍·면·동)에 따라 금액이 다른 주민세(개인 균등분)를 낼 수도 있다. <관련기사 충북일보 2018년 8월 2일 보도>

현재는 지방세법에 따라 전국 특별·광역시 및 시·군 별로만 금액이 다를 뿐 같은 행정구역(자치단체)에서는 차이가 없다.
ⓒ 세종시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본위원회에서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33가지 실행 과제에 반영했다.

여기에는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세종시법(특별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지역 정책 결정 참여 주민 '19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매년 8월 1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 세종시내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7천 원이다.

하지만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되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세종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부과 기준(읍면동 별)을 적용받게 된다.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동 지역 등에서는 주민세를 더 내고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인구 비율 등에 따라 읍면동 별로 되돌려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당초 계획된 올해 12월에서 9월로 앞당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설특집]이시종 충북도지사 인터뷰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소회는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발전축인 강호축의 대표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20→230㎞, 총연장 87.8㎞)이 예타를 면제받게 돼 매우 기쁘다.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예타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타당성이 나오질 않아 좌절했었다. 지난해 충북을 비롯한 일부 시도의 예타면제 건의를 정부와 정치권이 받아들이면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8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다. 무엇보다 도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언론, 정치권, 시장·군수, 공무원 등 지역 모두가 뭉쳐서 해낸 일이다. 거듭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가 컸기 때문에 예타 면제도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뒷받침해줬는데 이해찬 대표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의미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고 강호축이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은 충북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단히 뜻깊고 잘된 일이다. 함께 예타 면제를 받는 세종~청주고속도로, 평택~오송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