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에 무너지는 '국가균형발전 탑'

120조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용인' 결정
'공장 포화' 수도권정비위 심의 통과 관건
'꿩 대신 닭' 35조 투자 소식에 충북 "환영"

지방분권전국연대가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지방분권전국연대

[충북일보] '초격차' 실현을 명분으로 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첫 신호탄이 됐다.

초격차란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을 의미하는 말로 결국 충북 등 비수도권은 수도권을 따라 갈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또다시 좌절했다.

21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10년간 120조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용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방분권전국연대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맞섰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규제 완화의 기조를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최종 입지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총량규제를 풀어야 한다.

용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총량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공장건축총허용량은 485만㎡로 묶여 있다.

민간단체와 달리 충북도와 청주시는 SK하이닉스가 향후 10년간 청주에 부지 59만여㎡(18만 평) 추가 매입 등 총 3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에 주목했다.

이장섭(오른쪽)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김항섭 청주부시장이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확정과 청주 투자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안순자기자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김항섭 청주부시장은 공동 브리핑을 통해 '충북도정사에서 단일규모로는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을 반영해 정부가 당초 SK하이닉스 용인 투자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북에 대한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쾌거"라고 자평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표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충북도의회는 "수도권 규제정책이 무력화되고 수도권 과밀과 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유지해 온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화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신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한다",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청주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을 벌인 다른 지자체들은 허탈감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천안시의회는 성명을 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공장 총량제를 무시하고 특별물량을 배정했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