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5개 시도 자치경찰제 도입한다

당·정·청, 올해 시범 실시
2021년부터 전국 확대
국민 안전 확보 기대

[충북일보] 당·정·청이 올해 안에 5개 시·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와 함께 오는 2021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논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경무관이 단장인 자치경찰추진단을 경찰청 차장을 장으로 하는 자치경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경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키로 했다.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하면 시범실시 지역 5개 시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범지역은 제주도는 이미 도입된 상태이고, 서울시와 세종시가 포함돼 있다.

나머지 두 곳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최초가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는 국민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고 나라 전체 치안시스템을 개편하는 중대한 문제다. 국민 뜻을 받들어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되게 정부 마련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 입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도 법률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