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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9.02.13 13:40:51
- 최종수정2019.02.13 13:40:51
증평군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 증평군자동차세는 상습적인 체납이 많아 매년 지방세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군은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키로 하고 증평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타 지자체에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군은 영치에 앞서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단속기기 등을 활용해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도로변 등 숨겨진 체납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영치한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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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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