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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대폭손질 방침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 사업에 '청신호?'
경제성보다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 맞춰야

  • 웹출고시간2019.02.13 17:38:06
  • 최종수정2019.02.13 17:38:06
[충북일보=제천]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에 따라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기존 경제성을 위주에서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제도 손질이 예상됨에 따라 제천시와 강원도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중론이다.

그동안 인구감소 및 인프라 미비 등으로 번번이 발목을 잡혔던 이 구간 사업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앞서 충북선 고속철도 예타 면제 선정과 함께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동서6축 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 건설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지난 2017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들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예타조사에서 건설 사업의 경우 타당성을 가르는 종합평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분석법))의 경제성은 40~50%, 정책성은 25~35%, 지역균형발전은 25~30%로 구성돼 있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낙후될수록 편익이 낮아 예타조사에서 탈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정책성이나 균형발전 부분의 비중이 높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해 왔다.

또한 한발 더 나아가 비용 대비 편익(B/C) 기준 자체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편익(B/C) 기준을 1 이상으로 하되 지방은 0.5 이상만 충족하면 예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발전된 지역을 더 발전시켜야한다는 논리보다 발전 가능성을 보고 낙후한 지역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한다는 논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오는 3~4월께 예비타당성조사 1차 심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와 강원도는 낙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며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천에서 단양을 거쳐 영월까지 연결되는 30.8㎞ 구간을 건설하는 데는 모두 1조2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이 확정되면 이후 강원도 정선, 태백, 삼척으로 연결되는 구간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평가위원의 상당수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위원들로 구성된 만큼 사업대상 지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나 지역 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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