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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절실한 초등 돌봄교실-①맞벌이부부 고충 부채질

이용시간 오후 5시까지… 워킹맘 '그림의 떡'
초등생 '방과후 공백' 여성 경력단절 주요인
올해 전국 1천400곳 확충… 충북 27곳 불과

  • 웹출고시간2019.02.11 20:53:00
  • 최종수정2019.02.11 20:53:00
[충북일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돌봄 정책 확대에 목마르다. 방과후 돌봄 공백은 고스란히 일하는 부모의 부담으로 직결돼서다.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두 번째 위기로 이어져 경력단절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연평균 2천2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빛 좋은 개살구' 정책 논란과 돌봄교실 전담사들의 '열정페이' 문제, 열악한 교실 환경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돌봄 정책, 충북도내 돌봄교실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돌봄 정책=돌봄 로또'

맞벌이 가정의 아이가 하교 후 혼자 있는 '돌봄 공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일하는 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얼마 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은 워킹맘은 이젠 정말 회사를 그만 둬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3월에만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여성 중 1만5천841명이 퇴사했다.

한국 여성고용률 그래프를 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는 35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M자' 형태를 띠고 있다.

정부는 육아부담 해소 요구에 부응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현재 33만 명인 초등돌봄 대상자를 2022년까지 53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초등돌봄을 보편적인 복지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2007년부터 시행중인 아이돌봄서비스(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는 민간업체 보다 저렴한 비용(시간당 7천800원)에 아이를 돌봐줘 인기가 높다.

그러나 돌보미 숫자가 부족한 탓에 신청해도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돌봄 로또'라고 불리기도 한다.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는 얘기다.

◇전국 1천400곳 확충… 충북 27곳 불과

교육부는 지난 1월 초 올해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돌봄교실 1천400곳(지난해 기 확충한 77곳 포함)을 확충, 지난해보다 2만여 명이 증가한 28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충북의 경우 27곳의 돌봄교실이 확충되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기 확충된 돌봄교실을 제외하면 실제로 신규 설치되는 돌봄교실은 2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도 정부 방침에 맞춰 돌봄교실을 확충·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맞벌이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다.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대개 오후 5~6시까지여서 맞벌이 가정은 활용하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충북도내 460개 돌봄교실 중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 돌봄교실은 415개였다.

3~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은 34개,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이 이뤄지는 저녁돌봄교실은 11개에 불과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 김모(41)씨는 "돌봄교실 마감시간이 딱 엄마들 퇴근시간이라 돌봄교실은 꿈도 못꾼다"며 "아이가 오후 2시 하교하면 2~3개 학원 뺑뺑이를 돌려 겨우 퇴근 후 집 근처에서 만날 시간을 맞추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돌봄교실을 맡고 있는 40대 교사 최모씨도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아이를 조금 더 봐달라고 읍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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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특집]이시종 충북도지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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