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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무심·달천, 국가하천 승격 전망

국토부, 예산 1조6천억원 투입
재해위험 예방·안전 강화 계획
승격 시 10년간 시설 보강 지원

  • 웹출고시간2019.02.07 20:40:46
  • 최종수정2019.02.07 20:40:46
[충북일보] 충주 달천, 청주 미호천과 무심천이 연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천예산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는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가하천 승격도 포함됐다.

현재 국가하천 승격이 검토되고 있는 하천은 15개로, 충주 달천, 청주 미호천과 무심천이 포함됐다.

이들 하천은 지난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로 국가하천 승격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충북도 국정감사에서도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 청주 무심천, 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여전히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국가하천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지방하천과 댐 운영, 하천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사업 예산 부족 및 관심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며 "하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북 하천 6개소(달천, 무심천, 미호천, 초강, 보청천, 제천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승격되면 향후 10년간 하천 기능 유지관리 및 시설 보강에 약 8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 하천별로 승격 구간을 검토하고 있다"며 "환경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재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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