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해야"

지역균형 발전협의체, 공동 건의문 발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 반대 피력
규제완화 통한 특별물량 공급 '안될 말'

[충북일보=서울]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수도권 조성 논란 등과 관련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등을 촉구했다.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 발전협의체는 31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특별물량 공급 추진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물량 공급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 및 지방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하여'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으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감안해 반드시 재원도 동시에 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예타면제사업 선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에 선정된 예타면제사업들이 관련 절차 신속이행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