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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30 15:51:18
  • 최종수정2019.01.30 15:51:32

강성환

충북도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우리가 부동산 매매나 금융거래 시 주로 사용하는 인감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으로 시작된 매우 고루한 제도이다. 오래된 만큼 그동안 많은 부작용이 존재해 왔다.

우선, 인감도장의 위·변조 및 분실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이용의 불편함, 대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그중 인감 도용을 통한 대리발급은 가장 큰 문제로 최근 보도에 의하면 배우자의 인감을 도용하여 억대 대출을 받은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2012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상 ①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④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쉽게 얘기하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게 한 것이다.

민원인의 인감도장 등록이나 행정기관에서 관련 공부 작성 및 민원인의 주민등록지 이동에 따른 공부 이송 필요도 없어 불필요한 행정인력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1회 등록 후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으므로 안전하다. 부정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시에 같이 신청하게 되면 민원24를 통하여 언제든지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함은 배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특히 충북지역 인감대비 이용실적은 전국 하위권(3.7%, 전국평균 5.47%)으로 더욱 그렇다. 물론, 1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인감제도를 한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전광판 및 도,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동영상 및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홍보포스터를 주요 인감사용처인 은행이나 부동산·중고차매매상가등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공공시설에 부착하고, 안내문을 제작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감제도에 비해 안전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본인서명확인제도가 널리 활용돼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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