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에 5년간 175조원 투입

국가균형위·산업통상부 발표
오는 2022년까지 5개년계획
3대 전략·9대 핵심과제 투자
중앙정부 사업 지방 이전 등

[충북일보=서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75조 원을 투입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 원, 지방비 42조 원 등 모두 175조 원을 투입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명명한 정부는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조 5천억 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하고, 지방대 자율혁신 지원강화, 국립대 육성지원 확대,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을 의무화한다.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30%) 및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을 3천600명에게 지원한다.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 확충과 문화도시 30개 육성,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10건 확대와 유교·신라·가야 3대 문화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K-Ocean 루트도 조성한다.

보건·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을 지원 확대하고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한다.

분만(40개소)·의료취약지(10개소) 거점의료기관 지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커뮤니티 케어 시범추진, 보건복지서비스팀 전국 읍·면·동 운영,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시범운영한다.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 원을 투입한다.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어울림센터·혁신성장센터 등 주거·업무 복합 앵커시설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상가도 집중 공급한다.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통합지원사업 매년 10건, 마을기업 500개·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고, 도보여행 거점센터 10개 확충, 접경지역 방문자 5.1천만명 달성,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를 확충한다.

산업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해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국가균형위 관계자는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