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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9 17:36:37
  • 최종수정2019.01.29 17:36:37
[충북일보]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방안으로 지역화폐가 떠오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사례가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다르다. 지방정부가 한국조폐공사 등을 통해 발행한다. 지역별로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유통돼 지역자본의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 덕에 지역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지역화폐는 오래 전에 도입됐다. 최근 모바일 접목이 가능한데다 정부 차원의 장려에 힘입어 여러 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제천시도 나섰다. 지역 화폐인 '모아'를 오는 3월4일부터 판매키로 했다. 지난 28일 한국조폐공사와 화폐 발행 업무 협약식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모아의 도안을 확정해 조폐공사에 전달했다. 현재까지 지역 내 3천 곳과 가맹점 협약을 맺었다. 가맹점에선 당연히 모아를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모아는 모두 2종(5천원권·1만원권)이다. 1차로 발행되는 모아의 규모는 20억 원이다. 제천시는 올해까지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제천화폐 모아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제천시는 앞서 17개 지역 금융기관과 지역 화폐의 판매 및 환전 대행에 관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17개 지역 금융기관은 51개 지점을 통해 모아를 보관·판매·정산·관리·회수·폐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자본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대개 전통시장과 특정 가맹점, 골목상권에서 사용돼 주로 ·소상공인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원활하게 사용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제천시 등 특정 지역에서 현금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 해당 지역에서 현금 유동성이 사라지는 걸 막는 효가 생기는 까닭도 여기 있다. 해당 지역 안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역화폐는 골목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화폐로 경제 장벽을 둘러쳐 생산과 소비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이다. 그런대 성공하지 못한 지자체가 더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화폐를 굳이 쓸 이유를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항상 법정화폐보다 사용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은행이나 카드에서 결제나 송금을 할 수 없다. 얻는 건 적고 잃는 건 많다.

제천시는 이런 불편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모아'가 성공할 수 있다. 지역화폐가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용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금은커녕 휴대전화만 하나 달랑 들고 다녀도 물건을 사는 데 불편이 없는 세상이다.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사는 일도 흔하다. 전통시장 등 일부 상점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의 쓰임새를 감안하면 잘되는 게 이상할 판이다. 사용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파악해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화폐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액면가보다 5~10%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도 지자체가 투입하는 세금 덕분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화폐를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치적 쌓기'라는 공급자(지자체장) 편의만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소비자 외면 때문에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한 지자체도 많다.

무턱대고 지역화폐 발행액만 늘리는 건 세금 낭비와 다를 바 없다. 아직도 지역화폐는 지역사회 일부분에서 쓰이는 복지포인트나 상품권과 같은 위치다. 지역을 사랑하는 맘이 커도 화폐를 2개 쓰는 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모아'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단 제천을 자급자족하는 공동체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천시민들이 지역화폐 철학을 갖고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제천화폐 '모아'의 홍보와 함께 지역화폐에 대한 교육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화폐를 화폐이게 하는 건 타자의 욕망이다.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치가 인정된다. 곧 '화폐=신뢰'라는 등식 성립 조건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라면 제천화폐는 아직 화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욕망하기는커녕 존재조차 모르는 제천시민들이 많다. 제천시는 지역화폐의 장점을 현실화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천시는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부터 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천화폐 모아의 목적과 순기능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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