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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선거위원 임명·손혜원 투기의혹 등 정국 급랭

전년 말 문 정부 경제정책 갈등 이어 새해부터 국회 파행
"보수야권, 반헌정 사태 잇따라... 정부와 여당, 국회 파행 책임져야"

  • 웹출고시간2019.01.27 15:26:22
  • 최종수정2019.01.27 15:26:22
[충북일보=서울] 새해 시작부터 정국이 심하게 얼어붙고 있다.

전년 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데 이어 새해부터 대통령의 인사권 강행과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비위의혹이 터지면서 정국은 더욱 꽁꽁 얼어붙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이번 만의 일이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명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수야권의 반발의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 2월 정기국회 보이콧까지 나오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파괴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여당 대선 선거캠프 선거특보 출신 인사를 정치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생략했다. 선관위의 공명선거 정신을 크게 훼손한 것이며,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여당 출신 손혜원 의원의 비리 의혹,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 제보 의혹,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제보 의혹,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면담을 둘러싼 군 인사문란 의혹 등 최근 문재인 정권하의 초권력 비리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권차원의 비리가 또 다른 비리를 덮을 정도로 쏟아지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국민의 질타와 진상규명 요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정권보신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직 정권의 이익과 총선만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반헌정, 반민주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 비리 규탄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을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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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의혹 해소할 기회 줘야"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1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개인 비위를 떠나 그가 제기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사실이면 민간이 사찰에 해당하는지, 민정 파트에서 취급하는 영역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 의원은 충북 출신 지역구 의원 중 유일한 법조인 출신으로 "야당의원이 아닌, 법률가로서의 견해"라며 "(청와대가)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정의로운 기준이 아니다.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생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의 진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인신공격을 하고 비난하는 것은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며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국토·농해수) 위원장에 임명된 경 의원은 당면한 과제로 쌀 목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