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 임박

정부, 내일 대상사업 발표 예정
대통령 이어 총리도 암시 '기대'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제천을 잇는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하는 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29일 발표된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총사업비 1조4천500억 원)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사업(총사업비 1조 원)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 지역경제인 간담회에서 "충북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5일 LG생활건강 청주사업장을 방문해 "청주공항∼제천(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해서 조기 추진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예타 면제 확정' 의미를 전달했다.

충북선 열차 속도를 현재 시속 120㎞에서 최대 230㎞까지 높이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의 핵심이다.

충북도는 1단계인 청주공항~충주 구간(52.7㎞)과 2단계 충주~제천 구간(32㎞)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지만 예타 중인 1구간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되면 강호축의 단절된 인적·물적·문화적 단절도 해소할 수 있고 남북교류와 연계해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할 수 있다.

충북도가 신청하지 않았지만 인접 시·도의 예타 면제 사업도 주목할 대목이다.

예타 면제 사업과 연계해 지지부진 했던 광역교통망 확충 등 상생 발전의 전기를 맞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세종시가 신청한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8천13억 원)', 강원도가 신청한 '제천~영월고속도로(1조1천646억 원)' 건설사업이 있다.

대전시가 신청한 '도시철도2호선 트램사업(총사업비 8천억 원)'도 눈여겨봐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서대전역~대동~정부대전청사~충남대~유성~진잠을 순환하는 37.4㎞ 구간으로 도시철도 1호선 4개역과 광역철도 4개 역사와 환승이 가능하다.

정부세종청사와 오송역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기존 버스와 연계한 체계적인 대중교통 환승시스템도 마련할 수 있다.

인접 시·도가 신청한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의 GTX-B 건설사업(5조9천억 원)과 강화~영종평화고속도로 사업(1천억 원), 경기도의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1조391억 원)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1조1천646억 원) 등 수도권에서 신청된 사업이 포함되면 예타 면제 목적인 '지역 균형발전'이란 대전제가 무색해진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조달과 우선 순위 등은 사실상 청와대, 정부부처, 그리고 정치권에 달려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장 예타 면제 당락에 의한 지역 간 갈등과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 확보를 놓고 가깝게는 내년 총선까지, 다음 대선까지 논란과 갈등은 거세질 것"이라며 "이제 시작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공정성, 투명성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