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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반대"… 민간 어린이집 '텃세'

오송1산단 업체, 건립 추진 속
지역 내 사설기관 반발 심화
청주시에 건립 연기 민원도
市 "자율추진 개입 권한 없어"

  • 웹출고시간2019.01.24 21:23:29
  • 최종수정2019.01.24 21:23:29
[충북일보] 정주여건 개선에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 지원사업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청주 오송지역에서 나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오송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따르면 첨단복합단지와 오송1산단에 입주한 15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돼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당 업체의 어린이집 보육 수요는 17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선 이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들어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사어린이집처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무려 20억 원이나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교재교구비와 인건비도 지원된다.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한 오송지역에선 좋은 기회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비까지 투입되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오송지역 민간·가정 등 사설 어린이집에서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면 그만큼 위탁수요가 줄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송지역 내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업체에서 추진하려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늦춰달라고 청주시와 시의회에 요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유아와 부모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권장 사업에 '밥그릇 챙기기' 논리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섭섭할 만한 일이지만, 일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다.

오송지역에는 국공립·민간·가정·법인 등 어린이집 25곳(정원 1천451명)이 운영된다.

보육수요가 충분치 않아 정원충족률은 평균 85.5%에 그친다. 특히 가정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79%에 불과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직장어린이집이 기존 정원을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릴 예정이어서 위탁수요는 더욱 감소할 수 있다.

여기에 공동직장어린이집까지 건립되면 시설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기업 입주 등으로 오송2산단이 어는 정도 안정될 때까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뤄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사항이고, 인허가 권한도 없어 개입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육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권장할 사안"이라며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시가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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