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정경제 성과 '국민 체감' 강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서
대기업 책임감 주문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정경제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신년 기자회견 때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을 법제화했다.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여 가맹점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몇 가지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대금을 경험했다는 하도급 업체 비율이 2017년 4.2%에서 2018년 3.5%로 줄었다.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7년 86.9%에서 2018년 94%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