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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2 16:28:30
  • 최종수정2019.01.22 16:28:30
[충북일보] 미국 뉴욕을 방문할 때 출국 편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앵커리지, 캐나다·미국 내륙을 거친다. 귀항 편은 노선 자체가 달라진다.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미국·캐나다 동부를 비행한 뒤 북극해와 러시아·중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둘 다 비행시간은 14시간 정도다.

북한 우회 경로 통과

귀항 편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주변과 중국 하얼빈 등을 거친 뒤 정상적인 항로라면 북한 영공을 지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 다렌 부근에서 북한 영공에 진입하지 못하고 서해 쪽 중국으로 우회한 뒤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남북 항공협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가치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 화해 협력시대가 도래한다면 우리는 북한 영공까지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항공교통 시너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재 철도 중심의 교통인프라와 함께 항공교통의 미래를 당연하게 검토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H자축 철도교통 인프라는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허구일 수도 있다. 설령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적어도 10년, 나아가 100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항공교통은 다르다. 국제사회의 동의만 이뤄진다면 항공교통은 내일이라도 당장 가동할 수 있다.

혹자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을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교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북 교통인프라 구상에서 항공분야가 빠진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과정에서 북한의 무리한 요구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남한만의 헌신 등이 문제가 될 때 항공협력은 당장 철회가 가능하지만, 한 번 시작된 철도 인프라는 손실측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희생이 따르게 된다.

세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 화해 협력에 동의를 하면서도 비핵화가 관철되지 않은 일방적 희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만 파괴하는 조건으로 남쪽에 방위비 분담과 FTA 재협상,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비용까지 한국과 일본에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면 남쪽의 불만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완벽하게 믿을 수 없는 북한. 혈맹관계라며 무조건 추종할 수 없는 미국.

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화해 협력은 중·장기 로드맵으로 철도 인프라를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론 항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휴전선과 항공노선

청주국제공항 내 저비용항공사(LCC) 모(母) 기지는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정부가 마다할 일이 아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최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생각해보자. 남북이 통일이 성사되지 않는 한 국경은 존재한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나라도 반드시 '이미그레이션(Immigration)'을 통과해야 한다.

만약 남북관계가 매우 좋다면 인천·김포·양양공항에서 곧바로 북한 영공에 진입할 수 있다. 반대의 상황이라면 휴전선에 인접한 공항에서 북한에 진입하려면 동해와 서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한다.

청주국제공항은 다르다. 아랫녘에 위치한 공항들과도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다르다. 중부권에 위치한 청주공항이 남북관계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청주공항 LCC는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를 자각해야 한다. 더 이상의 좌고우면(左顧右眄)은 민심의 분노만 자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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