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수성이냐, 엄태영 탈환이냐 관심 집중
이찬구·이경용도 꾸준한 정치활동 이어가 눈길
[충북일보] 정부 방침에 부응해 행정구역 통합시로 출범한 청주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도록 시민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월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명칭을 서울특별시처럼 '00 특례시'로 부여하는 게 골자다.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사업체, 법정민원 등) 100만 명인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소재지'로 특례시 지정 조건을 두 가지 추가했다. 국회에서는 내달 이 두 가지 개정안을 병합 심의한다. 현재 행안부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고양시·수원시·창원시·용인시 4곳뿐이다. 인구 85만 명인 청주시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김병관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청주시도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청주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소재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조건을 반영해도 인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윤창호법'이 현장에서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시행 한 달여가 흐른 현재 충북지역에서는 음주운전자 감소·운전자 의식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적발 현황은 면허정지 153건·면허취소 179건·측정거부 10건 등 모두 342건. 면허정지 142건·면허취소 222건·측정거부 16건 등 모두 380건이 적발된 전년 같은 기간(2017년 12월 18일~2018년 1월 20일)보다 38건(10%) 감소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적발 인원은 11명 증가했지만, 면허취소 해당자는 43명 줄었다. 음주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68건에서 49건으로 19건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1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개인 비위를 떠나 그가 제기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사실이면 민간이 사찰에 해당하는지, 민정 파트에서 취급하는 영역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 의원은 충북 출신 지역구 의원 중 유일한 법조인 출신으로 "야당의원이 아닌, 법률가로서의 견해"라며 "(청와대가)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정의로운 기준이 아니다.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생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의 진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인신공격을 하고 비난하는 것은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며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국토·농해수) 위원장에 임명된 경 의원은 당면한 과제로 쌀 목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