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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시원찮은 꼴뚜기 한 마리가 어물전 망신을 시켰다. 딱 그 짝이 돼버렸다. 막 나가던 지방의원 한 명이 지방의회 전체를 망신시켰다. 망신살이 무지갯살 뻗치듯 하고 있다.

*** 지방의회 무용론 까닭 알아야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방의원 국외연수 전면금지 여론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방의회마다 줄줄이 국외 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맞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들도 국외연수 일정을 늦추고 있다. 아예 잡지 않는 의회도 있다. 한 마디로 눈치를 보고 있다. 자칫 구설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공무국외 활동 규칙을 개정해 사전준비를 의무화했다. 심사도 강화했다. 그 덕에 칭찬도 받았다. 그래도 3월 예정됐던 산업경제위원회 국외연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청주시의회도 5개 상임위별 연수 계획을 잡지 않았다.

충주·제천 시의회 상황도 다르지 않다. 단양·증평·진천·괴산·음성 군의회는 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다. 영동군의회는 일정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옥천군의회는 이미 7년 전부터 단체 국외연수를 하지 않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사건은 사실 특별하지 않다. 어디서 터지든 터질 사건이었다. 지방의회의 구태가 만든 전형적인 사건이다. 확대 해석하면 다른 지방의회에도 있었던 일이 드러났을 뿐이다. 일반적 현장의 특별한 드러남이다.

현재 지방의회 구조는 대개 독점적이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일방적인 구조로 짜져 있다. 정당 분포도를 보면 그렇다. 충북도내 지방의회 구조도 별로 다르지 않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28명, 자유한국당 4명 등이다.

예천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다. 우선 독점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논리를 또 입증했다. 편견이 아닌 합리적 논리임을 새삼 확인시켜줬다. 궁극적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당연히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알릴 책임도 있다. 지방정치가 왜 필요한지도 입증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구태를 버려야 한다. 나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들도 지난해 7월 새롭게 출범했다. 6개월간 적응기를 가졌다. 이제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지방의회 유용론'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회에 대한 편견을 불식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의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야당은 자유한국당이다. 여당 의원들이 잘 해야 한다. 당리와 당략을 떠나 도정을 제대로 비판·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정 발전을 이끌고 야당과도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화두다. 지방의회가 지닌 자치와 분권의 상징성은 아주 크다. 그런데 지방의회 무용론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들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쓸모없음의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

*** 망각하지 말고 반면교사 해야

지방의회는 민의를 우선해야 한다. 각종 민원의 해결사를 자처해야 한다. 청주에선 청주시의회가, 단양에선 단양군의회가, 영동에선 영동군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지방의회가 있는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다.

충북도의회라면 도민들이 원하는 걸 알아내야 한다. 시·군의회는 시·군의회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 사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 자치와 분권은 지역에 대한 애정을 토양으로 한다.

충북이 기억해야 할 역사는 많다. 충북에서 찾아낼 전통과 가치도 즐비하다. 그게 무엇인지부터 알아내야 한다. 어제를 알아야 오늘을 이어갈 수 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3.1운동 정신으로 자치와 분권의 꽃을 피워야 한다.

고난을 망각하면 고난은 곧 다시 찾아온다. 치욕을 잊으면 다시 치욕을 겪게 된다. 역사의 반대는 신화가 아니라 망각이다. 주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살피는 지방의회가 돼야 한다. 간절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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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의혹 해소할 기회 줘야"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1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개인 비위를 떠나 그가 제기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사실이면 민간이 사찰에 해당하는지, 민정 파트에서 취급하는 영역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 의원은 충북 출신 지역구 의원 중 유일한 법조인 출신으로 "야당의원이 아닌, 법률가로서의 견해"라며 "(청와대가)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정의로운 기준이 아니다.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생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의 진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인신공격을 하고 비난하는 것은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며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국토·농해수) 위원장에 임명된 경 의원은 당면한 과제로 쌀 목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