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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17 17:31:01
  • 최종수정2019.01.17 17:31:14
[충북일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 원칙을 반영했다. 선거 때마다 지방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광역단체장인 시장이나 지사, 기초단체의 시장·군수 등은 그동안 겸직 금지 규정이 없어 시·도와 시·군 체육회장을 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겸직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다.

법 개정으로 일단 정치와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체육회장을 겸직한 전국 시·도 지사 및 시장, 군수들은 모두 조만간 사임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지자체장들이 맡고 있는 일부 종목단체 회장도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 체육 관련 전체 단체장을 비 정치인으로 선출해야 한다. 내년 1월 중순이면 각 단위 체육회까지 선거로 뽑힌 새 회장이 이끌게 된다.

하지만 체육계의 우려가 없는 게 아니다. 법은 지자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관행과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시·도별, 시·군별 예산 규모 천차만별일 수 있다. 체육회장직을 내려놓은 단체장이 체육에 관심이 적을 경우 이런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체육인들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다.

충북 체육계도 술렁이고 있다. 충북도체육회 예산 80% 정도가 충북도 지원예산이다. 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가장 먼저 지자체 산하 실업팀의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투자 규모가 줄면 지자체 실업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우수 선수도 영입할 수 없어 존폐의 갈림길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대학·고교·중·고교 등으로 도미노처럼 미칠 게 뻔하다.

불을 보듯 훤한 예측이다.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지방체육회가 예산 독립을 이룬 곳은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이런 상태에서 체육의 정치화를 막는 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되레 정치권 줄 대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개정한 법이 오히려 '체육계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진단이다. 도지사가 물러난 체육회장 자리를 놓고 혼탁 선거가 벌어질 공산도 크다는 얘기다.

일부 인사들은 벌써 차기 체육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천타천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대분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선뜻 뜻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후보들이 수면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향후지지 세력들의 보이지 않은 힘겨루기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체육인들의 파벌화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는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합쳐진 상태다. 체육회장 선출 과정에서 파벌과 알력이 생길 수도 있다. 종목단체 중에서는 양쪽 출신 인사들 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정치와 체육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지자체장과 체육단체를 분리해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체육의 정치화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가 모든 문을 열고 검토하고 있다. 회장 선출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시·도체육회에 표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늦어도 후보들이 선거준비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후보자도 유권자도 바르게 나서고 선택할 수 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해진 법 개정이 더 나쁜 환경을 만들어선 안 된다.

그러나 충북도체육회 등 도내 각 시·군체육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고자 법률까지 개정한 마당이다. 이제는 체육이 정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법률 공표와 함께 충북도 등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충북도체육회와 도내 각 시·군 체육회가 충북도와 각 시·군으로부터 일정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따로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체육회별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체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선 가장 먼저 재정의 독립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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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의혹 해소할 기회 줘야"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1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개인 비위를 떠나 그가 제기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사실이면 민간이 사찰에 해당하는지, 민정 파트에서 취급하는 영역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 의원은 충북 출신 지역구 의원 중 유일한 법조인 출신으로 "야당의원이 아닌, 법률가로서의 견해"라며 "(청와대가)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정의로운 기준이 아니다.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생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의 진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인신공격을 하고 비난하는 것은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며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국토·농해수) 위원장에 임명된 경 의원은 당면한 과제로 쌀 목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