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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개 군, 인건비도 못 번다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 못해
괴산·보은 등 5곳 '소멸 고위험'

  • 웹출고시간2019.01.17 21:39:43
  • 최종수정2019.01.17 21:39:43
[충북일보]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 등 충북지역 6개 군(郡)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수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만성적 재정난이 불가피하고 인근 지역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강력한 균형발전과 중장기적 인구대책이 요구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충북도의원에 따르면 행안부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지방세 대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군 단위 지자체는 69곳으로 이 중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 등 도내 6개 군이 포함됐다.

증평을 제외한 5개 군은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2~0.5 미만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괴산(0.219)과 보은(0.227)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소멸 고위험지역(0.2 미만)에 근접했고 단양(0.268), 영동(0.287), 옥천(0.302)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었다.

특히 단양은 합계출산율이 0.84명에 그쳐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경제지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별 GRDP를 살펴보면 군 지역 중 음성과 진천을 제외하고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가까스로 1조 원을 유지하고 있고 영동군은 1조 원에 못미친다.

지역별 기업 수를 살펴보면 영동은 2016년(-6.21%)과 2017년(-12.05%) 연속으로 기업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옥천은 2017년 한해는 기업이 감소세(-2.11%)로 전환됐다.

지난 2014~2017년 도내 전 지역에서 기업 수가 감소한 경우는 모두 6회에 불과하고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옥천·괴산(각1회), 영동·단양(각 2회)이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지역발전도에 따라 도비를 차등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속발전 추진지침 수정을 제안했다.

도는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속발전 추진지침'에 따라 지역발전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나눠 도비 지원을 차등화하고 있다. 단양·괴산(A등급)은 65%, 보은·영동(B등급)은 60%, 옥천·제천(C등급)은 55%다.

이 의원은 "현재 재정자립도 등을 보면 분류가 적절한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평가기준 및 새로운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지역소멸은 비단 해당 지역만의 재앙이 아니다. 인근 지역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며 그러한 가중은 도미노처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며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 대책, 장기적인 노동력 제고를 위한 도 차원의 인구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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