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극복할 수 있다

김광희

청주시 국제협력관

[충북일보] 우리는 영국과 유럽을 멀게 느끼고 있고 특히 유럽 경제에 대한 관심이 낮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보이는 관심과는 확연하게 비교된다.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홍민 선수 경기를 TV로 못 볼 수도 있다. 영국 방송 사업자가 한국으로 콘텐츠를 전송하는 방식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진행된 영국과 EU(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 비준이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됐다. 부결은 예상된 결과여서 미국, 유럽, 한국 금융시장 반응은 차분했다. 의회가 부결한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4가지다. 영국의 재정적 의무 정산, 상대국에 거주 중인 시민의 기득권 보장, 전환 기간(2019. 3. 30. ∼ 2020. 12. 31.), 그리고 아일랜드 국경문제 안전장치(backstop)이다.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이었는데 브렉시트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반대를 했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 부결 직후 의회가 정부를 신임한다면 21일까지 새 협정안(Plan B)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새 협정안에는 EU와 합의안 재협상,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제2국민투표 등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시행일인 3월 29일까지 EU와 새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제2국민투표는 빨라야 6월에 할 수 있다.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EU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고 탈퇴)는 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래서 브렉시트 시행일을 7월까지 연장하고 새 협상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만약 연장이 안 되면 영국과 EU는 물론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노딜 브렉시트가 3월 29일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연장된다면 보수진영의 반대가 심한 아일랜드 국경 안전장치(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통제를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남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EU와 재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새 합의안에 의해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2020년 12월까지 전환 기간에는 한-EU FTA를 적용받아 영국과의 무역은 변화가 없다.

문제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3월 29일부터 한-EU FTA 적용이 정지되는 비상상황에 놓이게 된다. 영국산 부품을 사용해 EU로 수출 시 원산지 인정 여부, 인증의 교차 승인, 수개월간의 관세행정 혼란 등에 직면하게 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EU의 최혜국대우(WTO와 합의한 관세율은 모든 회원국에게 차별 없이 적용) 관세율은 자동차 10%, 섬유 4∼6%, 자동차 부품 3∼4% 전기‧전자 3% 수준이다. 한-영 FTA 체결 전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IT 품목은 정보기술협정에 의한 무관세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우리 정부는 이미 영국과 무역 작업반(trade working group)을 운영 중이다. 한-영 FTA 체결은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브렉시트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파악되면 코트라, 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노딜 브렉시트의 파장은 2008년 금융위기를 재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크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금융위기를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다. 매년 8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외환 보유고도 4000억 달러에 이른다. 아울러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은 경험도 힘이 되고 있다.

기업, 유관 기관, 정부가 지금과 같이 질서 있게 대응한다면 노딜 브렉시트의 혼란과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청주시는 작은 힘이지만 이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김광희 청주시 국제협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