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을 새롭게 디자인하자-③세종시 상생구조 재정립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 주변 지자체와 상생 시급
행안부 이전, 국회분원 설치시 제2수도 면모 갖춰
반지방분권·수도권공룡화 등 정책수정 서둘러야

정부세종청사 전경.

ⓒ 세종시

[충북일보] 2010년 12월 27일에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일부와 충북 청원군 일부를 흡수해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충북과 충남 등 기존 충청권 3개 시·도의 희생으로 탄생한 도시다. 충북은 당시 옛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떼어줬다.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에는 중부내륙화물기지와 부용산업단지 등이 포함된 곳이다.

세종시와 충북은 미호천과 금강으로 연결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세종시의 교통·관광 등을 검색하면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서울에서 약 120㎞, 대전·청주에서 약 10㎞, 청주국제공항에서 약 24㎞ 거리다.

교통은 동쪽으로 경부고속철도(오송)와 경부고속도로(청주IC) 등이 포함돼 있고, 항공교통은 청주국제공항이 명시된 상태다.

세종시는 그만큼 충북과 뗄라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세종시의 성공을 위해서도 충북과의 상생구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종시 출범 후 수도권 인구보다 인근의 대전시와 청주시 등에서 유입된 인구가 더 많았다. 세종시는 이처럼 대전·충북·충남의 희생으로 탄생한 도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의 세종역 신설 주장으로 충청권 4개 시·도 상생구조는 이미 무너진 상태다. 특히 세종시를 기획하고 건설하는 큰 공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의 '세종시 우선주의'는 주변 지자체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구역 상 세종시에 국한된 개발마인드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 인근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고, 주변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광역적 개념을 서둘러 도입해야 우리나라의 제2수도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럭저럭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에 만족하지 않고, 수도 서울을 대체하는 광역적 범위로 시야를 넓여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시와 인근 지자체 간 상생의 조건은 기존의 교통인프라를 살리는 것이다. 충북의 입장에서 볼 때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세종시의 관문역과 관문공항으로 굳혀야 한다.

오송역과 청주공항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면 간선교통망, 서브교통시설 등을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인근의 교통인프라를 망가지게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교통인프라는 이웃을 무너지게 하면서 세종시 과밀화를 이어질 수 있다. 해방 후 줄곧 서울 위주의 중앙집권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서울시 문제를 제대로 짚어 보아야 한다.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 중앙부처 중 최고의 인력과 인프라가 유입될 경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제2수도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국회분원은 반드시 세종시에 입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과거 과천청사로 분리됐던 사례로 볼 때 국회분원 정도는 세종시가 아닌 청주권에 양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존 교통인프라를 살리고, 기존 지자체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세종시는 지방분권의 상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에서 시작됐다.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방분권은 반드시 지방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과밀화·공룡화로 도시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서울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보아야 한다. 서울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1석 2조의 효과'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및 그린벨트 해제 등의 정책은 세종시를 기획한 정권인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의 철학도 진보적인 입장인지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는 "세종시의 당초 건설 목적과 계획이 존중돼야 하고,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수도권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키고 충청권이 함께 가능을 분담하는 것을 생각하면 최근의 세종역 신설 등과 관련된 논란은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