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故鄕稅)'와 향수의 고장 옥천

신한서

전 옥천군친환경농축산과장

황금 돼지해,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밥상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초청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중심의 직불제 개편, 사람 중심 투자, 국민 안심 먹거리 공급, 풍요로운 농촌조성 등 4대 농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자리에서는 고향세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올 한해 농정분야에서는 고향사랑 기부 제(고향세)가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향세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치 후원금 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가 충분한 농업예산을 확보하고 지역특산품 판매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함으로써 농촌 소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제도다.

현재 도시에 살면서 자기를 낳고 키워준 고향에 '얼마라도 세금을 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향수와 애향심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고향 세 제도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고향세는 왜 필요한가·. 지방자치단체, 특히 농촌지역은 지금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43%나 되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40대 이하 경영주는 겨우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6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은 39%에 달하는 89개소나 된다. 읍.면.동 3천463곳 가운데 43%인 1천50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당연히 우리 옥천군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2018년 행정 안전통계연보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시군이 무려 39%인 89개소나 된다. 충북 전체 시군 재정자립도는 32%로 전국 평균 53%에 크게 밑돌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고향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려는 방안으로 고향세 도입을 밝혔다.

취임 후에도 인수위 성격을 띤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를 담기도 했다. 이낙연 총리는 2018년 고향세 법안마련, 2019년에는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한 적도 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는 이미 별도의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고향세 도입 방침을 재차 밝힌 적이 있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고향세 관련 법안은 새해 들어 소관 상임위 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로 전국 상당수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고향 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옥천군과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본은 10년 전 이 제도를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42만 건에 145억 엔이던 것이 2017년에는 1천730만 건에 3천653억 엔으로 5년 만에 약 25배가 늘어나농촌 활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군도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됐다. 해마다 폐교가 늘어나고 산부인과마저 사라졌다. 매년 500명 정도 인구가 줄고 있어 5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다.

재정 자립도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하루속히 고향세가 도입되어 어려운 지방재정이 늘어나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옥천군과 농민단체들이 손을 잡고 고향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소멸의 파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현대 시의 거장 정지용 선생이 태어난 향수의 고장 옥천이 고향세 출발의 발상지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그곳이 차마 꿈엔들....' 박인수 교수와 가수 이동원이 부른 향수 노래가 고향세 홍보 주제가로 선정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