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성장해야 국가경제 살아나"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지역 SOC 예타 면제 적용 의사
지방활력프로젝트 추진 계획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성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서도 임기 초반 기조와 달리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충북이 100년 미래 먹거리로 사활을 걸고 있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의 핵심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희망을 갖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방활력프로젝트 투어'와 지역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에 대해 사뭇 의미있는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 경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전북,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다 다닐 계획인데 특별히 다른 기준 있지는 않고 다만 그 기회에 지역 활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해야하는데 지역이 주도해서,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그런 주도적으로 계획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표 할 만큼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 가서 발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SOC 예타(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위해 서울, 수도권은 예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적어서 통과에 어려움 겪고 있다"며 "예타 면제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고 엄격한 선정기준 세워서 광역별로 한건 정도,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 사이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가장 예타를 걸치진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대국민 신년사에서도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며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북도는 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을 "강호대륙의 큰 뜻을 이루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호축 개발로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충북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