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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식

시인, 충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최근 충북문화재단에서는 이제껏 실시해온 문화예술교육사업 중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포기하였다. 이미 전국의 대부분의 재단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였지만 그래도 충북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몇 년을 미루어 오다 이제야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간 전국의 광역재단들이 학교예술강사 고용주체 일원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해 왔다. 그러다보니 국가가 책임져야할 예술 강사들의 고용을 재단이 하게 되고 모든 쟁의의 대상이 되어 소송의 당사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 재단들이 과연 예술 강사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국의 광역재단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슴 아픈 일이다.

15년 전 우리는 새로운 문화정책에 환호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이 전국화하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마을과 일터 현장에서이루어지는 창의적 예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에게 견고하게 닫혀있던 학교의 문을 열리며 아이들과의 예술적 소통을 이루어 내었다. 지역이나 공동체 현장은 변화하였고 더불어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순식간에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속도를 제도가 뒷받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해야하는 교육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며 한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다. 또한 문체부 역시 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의 정책적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고 그 사이에 예술 강사들뿐만 아니라 재단들도 심각한 현실적 불안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교육, 스스로가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는 긍정적 가치의 발견, 자존감을 지키고 상호 동기를 부여하는 공동체적인 문화를 창의적으로 수행해내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예술을 통해 세상의 긍정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는 뒷전이 되고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아닌 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변질되었다. 여기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체부나 예술 강사 모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문체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특히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라 명명된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정책적 실패를 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예술 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고용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도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부 예술 강사 노조의 과정과 절차가 생략된 주장은 스스로들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가 예술교육자 혹은 예술노동자로서의 지위와 자존을 확보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생산적 과정으로 이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예술 강사들의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보장받고 스스로의 영역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으로 예술 강사들의 자주적 구조로서의 예술강사협동조합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에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예술노동자 스스로의 자주적 과정을 가져내는 것이야말로 진정 건강한 예술노동자의 역할인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 협동조합에 여러 지원과 사업을 함께 함으로서 예술 강사들 스스로가 안정된 기반을 갖춰내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이룩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에 필요한 것이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우리 문화예술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으며 정부와 예술 강사 모두 깊은 성찰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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