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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미투, 사회 인식 변화 시급"

충북미투시민행동 성명
"성비위 연루 이장 임명 철회"
'스쿨 미투' 등 논란 재조명
전문가 "정책·대안 마련 필요"

  • 웹출고시간2019.01.09 20:52:25
  • 최종수정2019.01.09 20:52:25
[충북일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침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다.

이와 맞물려 충북에서 일어났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9일 '청주시는 성비위 연루 이장 임명을 철회하고, 성비위 혐의자가 주민 대표로 선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검증제도를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2016년 9월 청주지역 이장단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2명 중 1명은 지난해 8월, 나머지 1명은 오늘 각각 신임 이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장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며 행정 봉사자로서 도덕적인 공인이어야 한다"며 "지위를 악용해 성추행을 일삼은 이들을 규정상 이유로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청주시의 판단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통·반장 관련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 성 비위 관련 혐의 및 범죄자의 대표성 진입 제한 등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과 이번에 임명된 이장들은 해외연수에 참여는 했지만 당시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로 우리가 임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청주지역 이장 3명은 이장단협의회의 일원으로 2016년 9월 18일부터 4박 5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수를 다녀오면서 동행한 여행사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중 1명의 혐의만 인정,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이 이번에 문제 삼은 2명은 이때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장단 성비위 연루 사건' 이후에도 충북에서는 각계각층에서 미투가 잇따라 터지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도내 한 대학 교수의 미투 의혹이 대표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6·13지방선거 당시 공천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예비후보,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는 과거 성폭력 의혹에 휘말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 예비후보는 중도 사퇴했고, 우 후보는 잡음 끝에 공천을 받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낙선했다.

충북은 이밖에도 A여중 불법촬영 사건 등 스쿨 미투 파문으로도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부는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미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전방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얼굴·실명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호받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청주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청주지역 이장단 성비위 연루 사건'의 경우 당시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했던 피해자 중 한 명이 여러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피해자인 여행사 대표와 당시 피해 사례를 밝히며 상담을 받아왔다"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가해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인식에 대한 변화가 크게 일어났고 현재도 조금씩 변화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의 성폭력 사실 폭로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떳떳해질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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